공사장 소음 피해배상 기준,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까?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 정리
공사장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,
창문이 떨리고,
아이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많은 주민들은 말합니다.
👉 “이게 정말 피해로 인정될까?”
이번 글은 실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
「오염원인별 피해배상액 산정기준」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.
1. 생활소음 피해 기준
자료에서는 공사장 소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.
| 소음원 | 평가방법 | 수인한도 고려기준 |
|---|---|---|
| 공사장(건설기계·장비) | Leq, 5min | 65dB(A) |
| 공사장(발파) | Lmax | 75dB(A) |
| 공장·사업장(주간) | Leq, 5min | 주거지역 55dB(A) |
| 공장·사업장(야간) | Leq, 5min | 주거지역 45dB(A) |
자료 기준: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
2. 주간·야간 기준
자료에서는 시간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.
- 주간: 06:00~22:00
- 야간: 22:00~06:00
특히 야간은 수면 피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.
3. 병원·학교 주변은 기준 강화 가능
자료 비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병원
- 요양원
- 학교
- 보육시설
등 정온성이 필요한 시설은:
👉 수인한도 고려기준에서 -5dB(A) 보정 가능
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4. 피해배상액 산정표
자료에는 초과소음도와 피해기간에 따른 배상액 기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초과소음도별 배상액 기준 일부
| 피해기간 | 6~10dB 초과 | 11~15dB 초과 | 16~20dB 초과 |
|---|---|---|---|
| 1개월 이내 | 205원 | 290원 | 410원 |
| 3개월 이내 | 515원 | 730원 | 1,020원 |
| 6개월 이내 | 755원 | 1,070원 | 1,500원 |
| 1년 이내 | 970원 | 1,370원 | 1,940원 |
| 1년 6개월 이내 | 1,096원 | 1,550원 | 2,190원 |
| 3년 이내 | 1,310원 | 1,850원 | 2,615원 |
자료 기준 정리
5. 피해기간 7일 미만 규정
자료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됩니다.
👉 피해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:
- 1일 배상액의 60% 적용
6. 초과소음도 계산 방식
자료에는 공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초과소음도(dB(A)) = 측정(평가)소음도 - 수인한도고려기준소음도
즉:
실제 측정 소음이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가 핵심입니다.
7.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
자료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.
- 피해기간
- 초과소음도
- 소음 반복성
- 피해 정도
- 지역 특성
-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성
주거문화개선연구소 안내
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:
- 공사장 소음
- 층간소음
- 진동·저주파
- 주민 갈등
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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